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여러분은 준조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조세라는 말이 들어가니 세금같이 느껴지실 텐데요 정확히는 세금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준조세가 무엇인지, 최근 급격한 인상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크게는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세금과 다름없는 준조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최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가파르게 인상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월 급여 대비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거의 7%에 육박하며 2023년도 현재는 7.09%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보료라고 하는 것에는 뜯어보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나오는데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23년 현재 보험료율은 무려 12.81%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준조세 같은 경우 월급을 받으면 다 제하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인상률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요

이게 준조세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율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아보까요?

 

 

 

 

 

 준조세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준조세가 주로 늘어난 원인은 4대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가장 큽니다.

건강보험료 증가분만 약 19조 1,000억 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4조 5,000억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준조세부담도 그만큼 크게 늘어났겠죠?

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준조세 얼마나 늘었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2017년에는 138조 6,000억 원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181조 1,000억 원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21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7.7% 인데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습니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특히 21년 같은 경우 광의의 준조세가 21년 조세 총액의 39.6%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세금은 아닌데 세금 비슷한 걸로 약 40%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는데요

개인의 부담이 이 정도 늘었다는 거는 기업의 부담도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준조세 증가율

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다 보니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도 꾸준히 올랐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77조 1,000억 원이고 2021년 법인세는 70조 4,000억 원으로 법인세보다 준조세 명명으로 약 6조 7,000억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당기 순이익이 줄면 세금은 줄지만 준조세는 똑같이 늘어난 것이죠

준조세란? 세금 같은 준조세 급격한 인상

하지만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준조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공적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준조세 인상이 가파른 이유

준조세는 세금 같다고 하긴 하지만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재원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 올리는 데에서는 별로 저항이 없는데 국민연금 올리는 데에는 큰 저항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준조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면 그만큼 세금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준조세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국민 체감이 높은 세금을 조정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2002년에 부담금기본관리법을 시행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 오히려 건보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준조세가 더 늘어난 건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개편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